Daily Woody | 2026.07.22 — 오세훈 1심 유죄, 시장직 위기…김건희 첫 특검 소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후원자 김한정씨가 그 비용을 대신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소된 대납액 3300만원 가운데 21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그 액수를 고려하면 공직 자격을 잃는 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은 벌금 300만원, 김씨는 벌금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특검 측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6·3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이 정원오 후보를 앞선 표차는 6만259표, 1.15%포인트였습니다. 이달 임기를 시작한 지 3주 만에 그 자리가 2100만원짜리 여론조사에 걸렸습니다. 액수만 보면 시정 예산의 소수점 아래이지만, 정치자금법이 그어둔 당선무효선은 벌금 100만원입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경선을 앞두고 나경원 전 의원을 앞서는 결과를 기대할 동기가 있었고,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항의했으며 공표일도 늦췄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를 의뢰한 시점이 형량의 근거가 된 셈입니다.
같은 여론조사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 징역 2년, 명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오늘 판결로 법정이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일부 인정한 셈이어서, 오전에 과천에서 조사를 받은 김건희씨 관련 재판에도 같은 저울이 놓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의 이른바 6·3·3 규정에 따라 상급심이 이어지면 대법원 판단은 내년 1월 전후에 나옵니다. 서울시는 그때까지 시장의 임기와 판결 사이에서 행정을 짜야 합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22일 오전 김건희씨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피의자로 불렀습니다. 2월 25일 출범 이후 147일 만의 첫 대면 조사로, 김씨는 두 차례 건강을 이유로 출석을 미뤄왔습니다.
김씨는 다른 사건들로 재판을 받으며 수감 중이어서 법무부 호송차로 과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입니다. 특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는 과정에 김씨가 개입하고 그 대가로 고가의 의류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씨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관세청이 21일 낸 7월 1~20일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출액은 549억33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52.3% 늘어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였습니다. 조업일수가 하루 적었던 탓에 일평균으로는 62.9%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221억달러로 180.6% 늘며 전체를 끌었고,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3%까지 올라 1년 새 18.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수출 100달러 가운데 40달러가 반도체인 셈입니다. 반면 승용차는 10.6%, 자동차부품은 9.6% 줄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1일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총사령관을 해임하고 미하일로 드라파티를 후임에 앉혔습니다. 지난주 그가 미하일로 페도로프 국방장관을 경질하자 키이우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엿새간 시위가 이어졌고, 이번 인사는 그 끝에 나왔습니다.
35세의 페도로프 전 장관은 기술과 모병에서 새로운 방식을 밀어붙이며 시르스키 전 사령관을 포함한 군 수뇌부와 부딪혀 왔습니다. 후임 드라파티는 43세로, 이번 전쟁에서 경력을 쌓은 세대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방어 태세를 다시 짜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인권감시단은 같은 날 제네바에서 올해 상반기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가 1396명, 부상자가 79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거리의 압력에 결정을 되돌린 것은 지난해 여름 반부패기구의 권한을 줄이는 법을 철회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계엄이 이어지고 선거도 미뤄진 터라, 여론이 정부에 닿는 통로가 광장 말고는 거의 남지 않은 것으로 읽힙니다. 시위대가 요구한 것은 손실에 대한 설명이었고, 상반기 민간인 사상자가 1년 만에 37% 늘어난 수치가 그 요구의 배경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인사가 전선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미국이 중재해 온 종전 협상은 멈춰 있고, 워싱턴의 시선은 이란으로 옮겨가 있습니다. 미군이 이란 공습을 열하루째 이어가는 사이 유가가 오르고, 그 여파로 엔화가 39년 만의 저점을 찍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관심의 바깥에서 지휘부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21일 저녁(한국시간 22일 오전) 이란 군사 표적을 겨눈 공습을 열하루째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위협하는 이란의 능력을 계속 약화시키기 위한 작전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란 파르스·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남부 부셰르와 시리크, 남서부 후제스탄주 마흐샤르뿐 아니라 북서부 타브리즈에서도 폭음이 보고됐고 북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방공망이 가동됐습니다. 알자지라는 타브리즈 공격이 사실이라면 남부와 해협 일대에 집중돼 온 기존 양상에서 벗어난다고 짚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6~7일 호르무즈에서 상선 3척을 공격하자 7일 약 80곳을 때리며 공습을 시작했고, 9일 약 90곳에 이어 11일 약 140곳을 타격했습니다. 11일 공습의 계기는 같은 해협을 지나던 컨테이너선 한 척이 따로 피격된 일이었고, 중부사령부가 세는 연속 일수도 이날부터입니다.
21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는 한때 달러당 163.24엔까지 밀렸습니다. 163엔대는 1986년 12월 이후 39년 7개월 만입니다. 최근 2주간 161엔대 초반에서 162엔대 중반을 오가던 환율은 이달 1일 고점(162.84엔)을 넘어선 뒤 손절매 매물이 겹치며 163엔대로 올라섰습니다.
중동 긴장이 커지자 안전자산인 달러로 자금이 몰렸고 유가 상승이 일본의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해석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4월 말부터 한 달간 약 11조7300억엔을 투입해 엔화를 사들였지만 흐름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미·이란 충돌이 재개된 2주 동안 엔화는 주요 10개 통화 가운데 가장 약했습니다.
국민의힘이 21일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야당 몫 7개 상임위원장은 23일 선출됩니다. 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된 지 50여 일 만입니다.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재석 17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표결에 불참했고, 전날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종결됐습니다. 이로써 24일 끝날 예정이던 수사 기간은 8월 23일까지 늘어나고, 파견 공무원은 150명으로 20명 확대됩니다. 감사를 방해한 공무원의 행위도 수사 대상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요구하며 버텨 온 50일 동안 얻은 것과 잃은 것을 견줘 보면 계산이 분명해집니다. 법사위원장은 끝내 오지 않았고, 특검 연장법은 필리버스터를 뚫고 통과됐으며, 상임위 11곳의 위원장은 이미 여당이 채운 상태입니다. 남은 7곳을 받고 복귀하는 것으로 50일이 끝났습니다.
대신 야당이 얻은 것은 투표용지 특검법입니다. 종합특검을 연장한 마당에 선거관리 부실 특검을 거절하기는 여당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국내면 두 번째 기사에서 합수본이 광진구 선관위 사무국장을 첫 피의자로 부른 것과 같은 사안이 이제 특검으로도 다뤄집니다. 수사 주체가 둘로 늘어나면 진상 규명은 빨라지지만, 결론이 엇갈렸을 때 어느 쪽을 믿을지는 다시 정치가 정하게 됩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2일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피의자로 불렀습니다.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김태훈 차장검사가 이끄는 합수본이 지난달 출범한 이후 처음 부른 피의자입니다.
합수본은 그동안 서울시·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2명을 압수수색하고 실무진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왔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낮춘 경위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선관위 내부 개선 태스크포스가 지난해 대선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실을 공유받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기한을 9월 4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달 3일 회생계획에 필요한 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절차를 폐지했습니다. 회사가 20일 즉시항고했고, 법원은 자금 부족이라는 폐지 사유가 그사이 해소됐다고 보고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홈플러스는 2000억원 규모의 회생기업 대출이 들어오는 대로 13일부터 임시휴업 중인 핵심 점포 67곳의 문을 다시 열 계획입니다. 복층 매장은 1000평 안팎의 단층으로 줄이고 식품과 자체브랜드, 회전율 높은 생필품 위주로 상품을 재편합니다. 온라인은 수도권 16개 점포부터 재개하며, 5월부터 휴업한 비핵심 점포 37곳은 그대로 폐점합니다.
22일 코스피는 6797.70으로 49.75포인트(0.74%) 올라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7052.09로 출발해 장중 7166.00까지 오른 뒤 상승분의 대부분을 되돌렸습니다. 개장 6분 만에 코스피200 선물이 5.40% 오르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고,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입니다. 올해 코스피 사이드카는 매도 20회, 매수 20회로 40회에 이릅니다.
간밤 뉴욕에서 마이크론이 12.17%, 인텔이 8.64% 오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21% 상승한 것이 강세 출발의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외국인이 2조6000억원대를 순매수하는 동안 개인과 기관은 합쳐 그만큼을 팔았고, 거래대금은 28조1000억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0.58% 오르고 SK하이닉스는 0.33% 내려 마감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1480.1원으로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21일 노태문 대표이사 직속으로 로보틱스경험(RX)사업추진실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장기 전략과 핵심기술 개발, 디자인, 상품기획을 아우르는 조직으로, 2024년 12월 레인보우로보틱스 인수를 계기로 만든 미래로봇추진단도 이 아래로 들어갑니다. 연말에 하는 정기 조직개편과 별도로, 로봇 한 건만 떼어 단행한 인사입니다.
현대차그룹에서 보스턴다이내믹스 운영을 포함한 로봇 전략을 맡았던 이동건 부사장이 로보틱스전략팀장으로 왔고, 김현진 서울대 교수와 김의겸 아주대 교수도 합류합니다. 우면동 서울 연구개발캠퍼스로 인력을 모으고 구미사업장에는 로봇 학습용 데이터를 만드는 데이터 팩토리를 짓습니다. 미국·중국·일본에 연구거점을 두고 추가 인수합병도 추진합니다.
기상청이 22일 11시에 낸 예보를 보면, 글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 구분 | 오늘(22일) | 내일(23일) | 모레(24일) | 글피(25일) |
|---|---|---|---|---|
| 최저기온 | 22.0~27.4도 | 23~26도 | 22~26도 | 22~26도 |
| 최고기온 | 29~37도 | 26~37도 | 28~37도 | 28~37도 |
| 하늘 | 흐리고 곳에 따라 비 | 대체로 흐림, 중부·제주 비 | 중부 흐림, 남부 구름많음 | 중부 흐림, 중부 곳에 따라 비 |
| 예상 강수량 | 22일 | 23일 |
|---|---|---|
| 수도권 | 20~60mm (서해5도 5~20mm) | 30~80mm |
| 강원 | 중·남부내륙·산지 20~60mm 북부내륙·산지 5~40mm 동해안 5~30mm | 내륙·산지 30~80mm 동해안 5~40mm |
| 충청권 | 20~60mm | 30~80mm |
| 전라권 | 전북 5~40mm 광주·전남 5~30mm | 전북 5~40mm 전남북부 5~20mm |
| 경상권 | 경북중·북부내륙 20~60mm 그 밖의 지역 5~40mm | 대구·경북 10~60mm 경남서부내륙 5~40mm |
| 제주도 | 5mm 안팎 | 5mm 안팎 |
이번 주 한국이 받아든 숫자는 세 개입니다. 7월 스무 날 동안의 수출 549억달러,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반도체 비중 40.3%, 1년 새 18.4%포인트 상승. 그리고 코스피가 지난달 고점에서 이달 20일까지 내려온 폭 28.51%, 세계 주요 지수 가운데 가장 큰 낙폭.
앞의 둘과 뒤의 하나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같은 문장의 앞뒤입니다. 수출의 다섯 중 둘을 한 품목이 채우면, 그것이 좋을 때 지표는 기록을 갈아치우고 흔들릴 때 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무너집니다. 오늘 장이 그 압축판이었습니다. 개장 6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고, 장중 6% 넘게 올랐던 지수는 0.74% 상승으로 하루를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매달 확인하는 역대 최대 수출은 산업의 체력을 보여주는 숫자입니까, 아니면 한 품목의 진폭을 보여주는 숫자입니까. 같은 기간 승용차 수출은 10.6% 줄었습니다. 이 두 줄이 한 표에 나란히 적혀 있다는 사실이 답의 절반쯤은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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