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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king: 12·3 내란 재판 · 계속 보도
박성재 전 법무장관, 오늘 내란 1심 선고 — 계엄에 가담한 검찰 수장에 첫 사법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을 선고한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사 경위를 알아보라는 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특검은 지난 4월 결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같은 날 이완규 전 법제처장(국회 허위증언 혐의)도 선고를 받는다.
행간 읽기
이 선고가 무거운 이유는 피고인이 누구였는지에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수사와 기소를 지휘하는 법무행정의 최정점에 있었다. 그가 내란에 가담했다는 판단이 나오면, 계엄이 군의 일탈을 넘어 사정기관까지 끌어들인 사건이었다는 점이 법정 기록으로 확정된다. 법원은 이미 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에서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바 있어, 오늘 선고는 그 연장선에 놓인다. 검찰을 지휘하던 사람을 검찰 출신 특검이 기소해 법원이 판단하는 구도 자체가, 권력 내부의 자정이 작동했는지를 묻는 시험이다.
오늘의 선고는 이번 주 일정의 출발점일 뿐이다. 26일에는 김건희 여사가 알선수재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1심을 받는다. 계엄을 정당화하려 한 혐의와 그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가 같은 주에 차례로 판단대에 오른다. 정부 출범 2년 차의 첫 여름은, 지난 정부의 마지막 장면을 법정에서 정리하는 시간으로 시작된다.
🔄 Tracking: 민주당 당권 경쟁 · 계속 보도
정청래 거취, 이번 주 결정 — 김민석과 양강 구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 도전을 위해 24일 전후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6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준비위에 관여했다는 오해를 피하려면 그 전에 물러나야 한다는 계산에서다. 친명계 대표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당권 도전을 준비하면서 양강 구도가 짜였다. 김 총리는 22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방중한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경쟁이 본격화됐다.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23일 회생 심문
서울회생법원은 23일 JTBC와 콘텐트리중앙·메가박스중앙·중앙홀딩스·중앙피앤아이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의 대표자 심문을 연다. JTBC는 지난 12일 206억 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고, 이틀 뒤 계열사들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15일 자산·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을 내린 상태다. 종합편성채널이 회생 심사대에 오른 것은 이례적이다.
국 제
🔄 Tracking: 미·이란 종전 협상 · 계속 보도
지난주 양해각서로 멈춘 전쟁이, 이번 주에는 핵 문제를 다루는 본 협상으로 넘어왔다.
밴스, 스위스서 이란과 후속 협상 — 호르무즈 너머 핵·레바논으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21일 스위스 뷔르겐슈톡에서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와 마주 앉았다. 미국·이란·파키스탄·카타르 4자 형식이다. 밴스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핵 프로그램 종료가 이미 이뤄졌다고 밝혔고,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종전을 의제로 올리려 했다. 다만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점령을 유지하겠다고 했고, 이란 대표단이 한때 협상장을 떠났다는 이란 국영매체 보도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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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양해각서는 호르무즈라는 가장 급한 불만 껐다. 핵 동결과 제재 해제라는 본질은 60일짜리 후속 협상으로 미뤄졌고, 이번 스위스 회담이 그 첫 단추다. 밴스가 "이미 다 이뤄졌다"고 성과를 앞세운 것과, 이란이 레바논까지 의제로 끌어오려는 것은 같은 테이블에서 서로 다른 결승선을 그리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에는 두 갈래 신호다. 협상이 이어지는 동안 유가와 환율은 숨통이 트이지만, 레바논 변수가 협상을 흔들면 그 안도는 언제든 되돌려질 수 있다. 6월 들어 원화가 회복되고 증시가 사상 최고를 경신한 배경에 중동 안정이 깔려 있는 만큼, 한국 시장은 이번 주 스위스의 표정을 함께 읽게 된다.
영국은 총선 없이 총리를 바꿀 수 있는 나라다. 한 보궐선거가 그 방아쇠를 당겼다.
'북부의 왕' 버넘, 보궐선거 승리 — 스타머 총리에 도전장
앤디 버넘 그레이터맨체스터 시장이 잉글랜드 북서부 메이커필드 보궐선거에서 약 55%를 득표해 의회에 복귀했다. 노동당 의원 조시 사이먼스가 의석을 비워 만든 자리로, 2위 리폼 UK 후보를 9천여 표 차로 눌렀다. 영국은 집권당이 총선 없이 대표를 교체하면 그가 곧 총리가 된다. 버넘은 키어 스타머 총리에게 도전할 발판을 마련했고, 스타머는 사퇴를 거부하며 경쟁이 열리면 출마하겠다고 맞섰다.
라틴아메리카가 잇따라 우향우하는 흐름 속에서, 콜롬비아가 결선의 답을 내놓는 날이다.
콜롬비아 대선 결선 투표 — 극우 변호사 vs 좌파 상원의원
콜롬비아가 21일(현지시간) 대통령 결선 투표를 치렀다. 5월 31일 1차 투표에서 정치 신인인 극우 성향 변호사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가 43.7%로 1위, 집권 좌파의 이반 세페다가 40.9%로 2위에 올라 결선에 진출했다. 재선이 막힌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의 후임을 가리는 선거로, 당선자는 8월 7일 취임한다. 보안과 마약 정책을 둘러싼 양극화 속에 치러져 개표 결과가 주목된다.
국 내
지방선거 한 달 뒤, 대통령이 참모진을 갈아끼웠다. 누구를 바꿨는지가 메시지다.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수석 6명 교체 — 민정수석에 김앤장 출신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홍보소통·민정·사회수석과 국가안보실 1·3차장을 교체했다. 추후 임명할 AI미래기획수석까지 더하면 수석급 11명 중 6명이 바뀌는 인사다. 홍보수석에는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 민정수석에는 김앤장 출신 한찬식 변호사가 임명됐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더 개혁하고 더 채찍질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 이후 지지율이 내린 국면에서 분위기를 바꾸려는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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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보다 빠르고 폭이 큰 참모진 교체에서는 시점이 곧 내용이다. 지방선거가 "성공은 아니다"라는 자평으로 정리된 직후 이뤄졌다. 다만 민정수석에 검찰·김앤장 출신을 앉힌 선택을 두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검찰개혁을 내건 정부가 그 개혁을 설계할 자리에 검찰·대형로펌 경력자를 두는 모양이 됐기 때문이다.
인사의 무게는 결국 다음 정책으로 증명된다. 대통령실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검찰·노동 개혁의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소통수석에 언론인 출신을, 사회수석에 노동계 인사를 배치한 그림은 '체감'과 '개혁'을 동시에 잡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두 목표가 부딪칠 때 어느 쪽을 택하는지가 2년 차 정부의 색을 정한다.
오세훈, 대통령에 부동산 면담 요청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직접 전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대통령실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방송에서 "국무회의에서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말씀드릴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음 달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직접 설득에 나선 모양새다.
「출처」 경기일보 (TV조선 인용, 링크 미확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노사 평행선
최저임금위원회가 18일 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16일 6차 회의에 이은 두 번째 심의에서도 양측은 팽팽히 맞섰다. 차등 적용 여부가 정리돼야 본격적인 금액 협상으로 넘어갈 수 있어, 심의 일정이 빠듯해지고 있다.
「출처」 이투데이 (링크 미확인)
경 제 · 산 업
코스피 9000 시대 — 두 종목이 끌어올린 새 고점
코스피가 18일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넘어 9,063.84로 마감했다. 8000선을 돌파한 지 한 달 만이다. 외국인이 1조3천억 원 넘게 사들인 반면 개인과 기관은 순매도했고, 19일에도 9,052.42로 9000선을 지켰다. 올해 상승률은 18일 종가 기준 115%로 주요 20개국 가운데 압도적 1위다. 다만 올해 늘어난 시가총액의 70% 이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쏠렸고, 금융감독원은 이들을 기초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소비자경보를 냈다. 이달 들어 대신증권이 목표치를 11,500으로, 골드만삭스가 12,000으로 올리는 등 증권가 눈높이도 높아졌다.
한 줄 시사점: 지수는 사상 최고지만 상승의 7할이 두 종목에서 나왔다. 지금의 9000은 시장 전체의 체력이 아니라 반도체 쏠림의 합계일 수 있다.
한은 금리 인상론 '초읽기' — 7월 금통위 주목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매파적 기조로 돌아서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7월 1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연 2.50%에서 2.75%로 올리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은은 내년까지 물가가 목표치를 웃돌 수 있다고 경고했고, 에너지 비용과 환율 전가 효과를 물가 압력 요인으로 꼽았다.
한 줄 시사점: 물가와 환율은 인상을 압박하지만, 9000 증시와 가계부채는 인상을 망설이게 한다. 한은은 7월에 두 방향의 위험을 동시에 저울질하게 된다.
브 리 프
[국민의힘] 6·3 지방선거·재보궐 18일 만에 결과 분석 보고서 발표 — "정치 탄압과 선거관리 혼선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
[한국거래소] 2026년 MSCI 시장접근성 평가에서 한 단계 상향됐으나, 선진국지수 편입은 이번에도 보류.
[조국혁신당] 민주당에 '국정운영 원팀 플랫폼' 제안 — 진보진영 내 갈라치기를 "자해행위"로 규정하며 연합 강조.
[월드컵] 2026 월드컵 조별리그 진행 — 독일이 코트디부아르에 2-1 역전승, 교체 투입 데니즈 운다브가 막판 결승골.
날 씨
오늘은 전국이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겠고,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소나기와 함께 돌풍과 천둥·번개가 칠 수 있고, 동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 구분 | 22일(월) | 23일(화) | 24일(수) | 25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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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 흐림·소나기 | 중부 맑음 | 구름많음 | 구름많음 |
| 최저(℃) | 16~21 | 15~19 | 14~20 | 15~20 |
| 최고(℃) | 21~28 | 22~29 | 23~29 | 24~30 |
| 오늘 예상 강수량 | 강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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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 20~60mm |
| 수도권(소나기) | 5~40mm |
| 강원내륙·산지, 충청, 전라내륙 | 5~30mm |
| 대구·경북·경남 내륙 | 5~30mm |
유의: 동해상 강풍·높은 물결, 소나기 시 돌풍·천둥번개. (기상청 6월 21일 17시 발표 기준)
사 설
청산과 과열이 같은 주에 돈다
한 주가 법정에서 시작된다. 오늘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내란 1심 선고가 나오고, 26일에는 김건희 여사가 같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이들을 차례로 부르는 일정은, 12·3 계엄이 끝난 사건이 아니라 아직 정리 중인 현재임을 보여준다.
같은 주, 코스피는 9000선에 올라섰다. 한쪽에서는 과거를 정산하고 다른 쪽에서는 미래를 앞당겨 반영한다. 그 사이 여당은 당권 경쟁에 들어갔고 대통령은 참모진을 새로 짰다. 청산과 재편과 과열이 한꺼번에 도는 6월이다.
시장의 환호와 법정의 무게는 닮은 데가 있다. 둘 다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한다. 다만 증시는 언제든 반락하고, 판결은 상급심을 남긴다. 이번 주의 숫자와 선고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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