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Woody 주간 회고 | 2026.08.30 — 두 달 연속 기준금리 3%, 특검이 돌려보낸 46건
월요일,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월 25일부터 세 차례 연장을 거친 180일 수사의 끝이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58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12·3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가 추가됐다.
기소 명단보다 긴 것은 반송 목록이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노상원 수첩, 디올백 수사 무마,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등 46건, 관련자 150명이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다시 넘어갔다. 먼저 손을 댄 수사기관들이 결론을 내지 못해 특검으로 넘어온 사건들인데, 결론 없이 출발점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법정 최대 인력 271명에 예산 약 98억원이 배정된 역대 최대 규모 특검이었다.
여진은 목요일에 왔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 데 대해 군형법 전문 김경호 변호사가 공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특검은 이미 기소한 내란 혐의와 겹친다고 봤지만, 특검보는 내부에도 반란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판단할 기회를 남겼어야 했다며 내란특검까지 법왜곡죄로 고발할 방침을 밝혔다.
새 형사사법 체계의 출범일인 10월 2일이 다가오는데, 그 전환을 지휘할 자리들이 비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주 화요일 사직서를 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이를 수리했다. 검찰총장 자리는 구자현 대검 차장이 직무대행으로 맡고 있다. 경찰청장 자리는 1년 넘게 유재성 차장이 같은 방식으로 지킨다.
기관 재편의 뼈대는 이미 나와 있다. 지난주 국무회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시행령과 직제, 수사관 임용령을 일괄 의결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방청, 정원 2,874명 규모로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관할한다.
속도는 한쪽으로 쏠려 있다. 행안부는 지난주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수요일까지 초대 중수청장 국민 천거를 받았다. 반면 조직의 본류가 될 공소청은 직제안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차관이 이를 결재해도 되느냐는 지적까지 따라붙는다.
수요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1분 남짓한 짧은 회견이었다. 그는 지방선거 이후 당의 자강과 쇄신을 제안해 왔지만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며, 설득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선 이후 다시 대표를 맡은 지 13개월 만이다.
배경에는 두 개의 상처가 있다. 개혁신당은 6·3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를 여럿 냈지만 기초의원 1석을 얻는 데 그쳤고,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는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대표가 물러나면서 지도부도 총사퇴했고, 천하람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아 전당대회를 준비한다.
목요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0%로 결정했다. 7월에 0.25%포인트를 인상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같은 폭을 얹은 백투백 인상이다. 기준금리가 3%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약 1년 7개월 만이다. 신현송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결정을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은 것"이라고 표현했고, 향후 6개월 네 차례 회의 동안 한 번 정도 더 인상할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을 예고했다.
근거는 성장이었다. 한은은 같은 날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올렸다. 5월 전망 2.6%보다 0.7%포인트 높고, 2021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2분기 GDP는 전기 대비 0.6% 성장해 한은 자체 전망치의 세 배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은 목표를 웃도는 흐름이 이어졌다.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도 125로 기준선 100을 크게 넘었다. 2분기 가계부채는 2,019조8,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에서 3%로 올려 잡은 직후 나온 수치다.
총재는 환율도 짚었다. 1,300원 후반의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높다며 긴축에 따른 원화 강세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기준금리는 3.50~3.75%로 아직 한국보다 높고, 다음 결정은 9월 15~16일 FOMC에서 나온다.
한 주를 가른 날은 금요일이었다. 월요일 코스피는 미국발 국채 금리 불안에 관세 우려가 더해지며 3.12% 내린 6,696.96으로 마감했다. 그날 밤 뉴욕에서 엔비디아가 7거래일 연속 하락해 2022년 9월 이후 최장 기록을 세웠고, 화요일 서울은 3.38% 더 낮게 출발했다. 엔비디아가 내년 초 출하분 AI 서버 가격을 15% 올리겠다고 고객사에 통보한 것이 반도체 매도를 불렀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수는 장중 6,408.82까지 4.30% 밀렸다가 기관과 개인이 각각 1조원 넘게 사들이며 0.68% 상승 반전으로 끝났다. 수요일 6,808.21로 6,800선을 되찾았고, 목요일에는 엔비디아 실적과 금통위가 하루에 몰리면서 104.16포인트 오른 6,912.37에 마감했다. 개장 직후 6,996.12까지 올라 7,000선을 넘봤지만 금리 인상 발표에 상승분을 일부 반납한 결과다. 이날 미국의 전력망 외국산 장비 배제 방침에 반사이익 기대가 번지면서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등 전력기기주가 10% 안팎 급등했다.
그리고 금요일, 지수는 123.49포인트(1.79%) 내린 6,788.88로 한 주를 닫았다. 전날 뉴욕에서 엔비디아가 8.74% 급등했는데도 서울은 반대로 갔다. 폴리티코가 27일(현지)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를 넘어 노트북·게임콘솔·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 탑재 완제품까지 관세 대상에 넣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한 것이 겹쳤다. 잭슨홀 연설을 앞둔 관망도 남아 있었다. 외국인이 1조7,600억원어치를 팔면서 매물이 삼성전자(-3.38%)와 SK하이닉스(-4.45%)에 집중됐고, 원·달러 환율은 8.4원 내린 1,372.5원으로 한 주 새 14.0원 내렸다.
| 구분 | 8/24 월 | 8/25 화 | 8/26 수 | 8/27 목 | 8/28 금 | 주간 |
|---|---|---|---|---|---|---|
| 코스피 | 6,696.96 (-3.12%) | 6,742.74 (+0.68%) | 6,808.21 (+0.97%) | 6,912.37 (+1.53%) | 6,788.88 (-1.79%) | -1.79% |
| 원/달러 | 1,382.4 | — | — | 1,380.9 | 1,372.5 | -14.0원 |
글로벌 시장의 한 주는 두 개의 발표 사이에 놓였다. 수요일(현지) 장 마감 뒤 엔비디아는 5~7월 분기 매출 962억2,000만달러, 약 133조원을 공시했다. 전년 대비 106% 늘어 시장 전망치를 40억달러 이상 웃돌았고, 13분기 연속 최대 기록이다. 데이터센터 부문이 890억달러로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목요일 엔비디아 주가는 8.74% 급등했고 나스닥은 1.57% 올랐다.
이틀 뒤 무게추가 반대로 움직였다. 금요일(현지)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잭슨홀 기조연설에 나섰다. 그는 물가 안정 측면에서 관련 지표들이 더욱 우려스럽다며, 물가상승률이 목표를 향해 충분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연준이 중시하는 7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은 3.7%로, 목표치 2%를 크게 웃돈 상태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 기준 9월 금리 인상 확률은 연설 전 35% 수준에서 57.5%로 뛰었고, 2년물 국채금리는 4.3%대로 올랐다.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고, 엔비디아도 4%대 내리며 하루 만에 전날 상승분의 절반 가까이를 반납했다.
월요일(현지)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정부가 중국의 과잉 생산능력을 문제 삼아 중국산 제품에 7.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시행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 관세율은 약 20%로, 양국이 무역 협상에서 설정한 상한선에 닿는다. 미 당국자들은 9월 24일 워싱턴 미·중 정상회담 전 발표를 희망하며, 11월 10일 만료되는 무역휴전 연장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보도를 근거 없는 추측으로 규정했다.
한국이 이 소식을 강 건너 불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3월 11일 중국뿐 아니라 한국·일본·EU·대만 등 16개 경제권을 상대로 같은 과잉생산 301조 조사를 시작했고, 한국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달 초 발표 시점을 8월 말 안으로 예상했다가, 지난주 방미 길에는 생각보다 길어지는 느낌이라며 시점을 뒤로 미뤘다.
화요일 SK하이닉스 생산직(전임직) 노조의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가 25표 차이로 부결됐다. 반대 7,535표(50.08%), 찬성 7,510표(49.92%), 투표율 93.81%였다. 지난주 목요일 잠정 합의된 안은 임금 6.3% 인상과 함께 성과급(초과이익분배금)의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40%는 현금, 40%는 주식,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이연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술·사무직 노조는 같은 안을 가결했지만, 한쪽이라도 부결되면 재협상한다는 원칙에 따라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전액 현금이던 성과급의 과반을 주가 변동 위험이 있는 주식으로 바꾸는 데 대한 반발이 표에 그대로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SK하이닉스 임단협 잠정합의안은 2023년과 2024년에도 부결된 뒤 재협상으로 타결된 전례가 있다.
제주에서 실종 사건 두 건을 허위로 닫은 현직 경찰관이 화요일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5)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 A경장은 5월 접수된 장미란(37)씨 실종 신고에 대해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 자료를 삭제하고, 7월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비슷한 방식으로 닫은 혐의가 더해졌다.
진실은 시신으로 돌아왔다. 60대 남성은 지난 토요일, 장씨는 월요일 한림읍 수원리 숲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장씨 실종 석 달여 만이다. 경찰은 범죄 연루 가능성을 낮게 본다. 지난 토요일 긴급체포됐던 A경장은 월요일 체포적부심이 받아들여져 풀려났다가, 하루 만에 정식 영장으로 재구속됐다.
파장은 조직 전체로 번졌다. 경찰청은 전·현직 서장을 포함한 제주서부경찰서 지휘 라인 4명을 대기발령하고 사건 처리와 지휘·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경찰서에 실종 사건 처리 결과를 형사과장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수사 강화 계획을 내려보냈다. 경찰청장 자리가 1년 넘게 직무대행 체제인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토요일 오전 7시 20분경 경부선 의왕역 구내에서 화물차량을 연결·분리하는 입환 작업을 하던 코레일 소속 50대 정규직 직원이 열차에 깔려 숨졌다. 그는 선로 주변에서 기관사와 무전으로 소통하는 입환원 역할을 하던 중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고, 사고 직후 입환 작업은 전면 중지됐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고용노동부는 당시 작업 인력과 업무 분담, 기관사와 입환원 간 신호·무전, 안전거리 확보와 출발 전 위치 확인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유형의 죽음은 처음이 아니다. 2022년 11월 같은 의왕시 오봉역에서 입환 작업 중 2명이 사상했고, 2024년 8월 구로역에서도 작업 중이던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수요일 오전 8시 40분경(현지)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의 히말라야 고지대에서 빙하 일부가 무너졌다. 얼음과 암석이 티베트 쪽 렌데강을 막았고, 잔해로 만들어진 자연댐이 터지면서 급류가 하류의 네팔 라수와 지역 마을들을 삼켰다. 미 지질조사국은 당초 지진으로 알려졌던 진동이 산사태 자체가 만든 규모 5.2의 신호였다고 정정했다. 강우 없이 빙하 불안정만으로 일어난 재해다.
피해는 날마다 불어났다. 수요일 밤 165명이던 확인 사망자는 토요일까지 670명을 넘어섰다. 네팔과 중국을 합쳐 실종자는 3,000명이 넘는다(AP 집계). 실종자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으로, 성지 순례객과 관광객, 현지 사업장 근로자들이다. 미국인도 90명이 연락되지 않는다. 토요일에는 붕괴 잔해로 상류에 형성된 호수가 넘치기 시작해 국경 일대 구조 작업이 중단됐다. 네팔 당국은 도로 40km와 다리 80개가 파괴됐다고 밝혔다.
한국인도 이 물길 위에 있었다. 라수와의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 등 9명이 나흘째 연락 두절 상태다. 이들이 머물던 사무실과 숙소는 저지대에 있었고, 상당수가 물에 쓸려 간 것으로 보인다. 다른 구역에 고립됐던 두산 직원 10명 가운데 9명은 목요일 네팔 군 헬기로 빠져나왔다. 소장 한 명은 현지 직원들이 나올 때까지 남겠다며 현장에 머물렀다.
수색은 사흘을 허가에 묶였다. 네팔 정부가 기상과 2차 범람을 이유로 외국 구조대의 접근을 제한했고,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장관은 금요일 교통·통신 복구를 위한 기술 지원은 필요하지만 수색구조는 자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기업이 확보한 헬기 여섯 대는 금요일 내내 승인을 기다렸다. 토요일에야 신속대응팀 여덟 명이 전세 헬기 두 대에 나눠 타고 카트만두를 떠났다. 정부는 해외긴급구호대 파견을 제안해 놓고 네팔의 수용을 기다리고 있다.
화요일(현지)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이 국영TV를 통해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임시 항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업 선박의 진입 항로는 이란 영해를 지나고, 출항 항로도 일부가 이란 영해를 통과한다. 구속력을 갖추면 군함은 해협을 지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었다. 양측은 30~60일 안에 영구적인 해상 교통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가리바바디는 같은 자리에서 선을 그었다. 미국이 6월 양해각서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는 해협이 완전히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각서는 이미 효력을 잃었다. 6월 서명 뒤 오만과 국제해사기구가 미국의 지지를 받아 오만 연안을 따라가는 남측 항로를 발표하자, 이란은 각서 위반이라며 그 항로를 쓰는 선박을 공격했고 임시 합의는 그렇게 무너졌다.
목요일(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재자들에게 6월 양해각서의 조건으로 복귀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날 국제유가는 나흘 만에 반등했다. 금요일에는 호르무즈 수송 회복 기대가 다시 우세해지며 브렌트유가 89.31달러로 내렸다.
오늘과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다. 돌풍과 천둥·번개, 해안의 너울에 유의해야 한다. 내일 저녁 남부지방과 제주도부터 대부분 그치고, 9월 1일 오전까지 중부에 비가 이어진 뒤 오후에는 남부와 제주에 소나기가 온다.
| 오늘 30일 | 내일 31일 | 모레 9/1 | 글피 9/2 | |
|---|---|---|---|---|
| 날씨 | 흐리고 비 | 흐림, 비 차차 그침 | 흐림, 중부 비·남부 소나기 | 흐림, 제주·강원영동 비 |
| 기온(℃) | 최고 27~32 | 20~26 / 24~32 | 20~25 / 25~32 | 20~25 / 25~32 |
30~31일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 80~150mm(많은 곳 200mm 이상), 충북 50~100mm(많은 곳 150mm 이상), 전북서부 50~100mm,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산지 30~80mm(많은 곳 100mm 이상), 제주 5~60mm다. 충청권 중심의 집중호우에 대비가 필요하다.
- 9/1(화) — 정기국회 개회(국회법상 9월 1일 집회).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새 정부 인선이 첫 전선이다.
- 9/1(화) — 산업통상자원부 8월 수출입동향 발표. 반도체 수출 사이클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지점.
- 9/2(수) — 통계청 8월 소비자물가동향. 두 달째 3%를 웃돈 물가가 한은의 추가 인상 판단을 좌우한다.
- 일자 미정 — 미 USTR 과잉생산 301조 조사 결과. 당초 8월 말로 예상됐으나 지연 조짐. 신임 법무부 장관 인선, 초대 중수청장 후보 발표, SK하이닉스 임단협 재협상도 대기 중.
- 9/11(금, 다다음주) — 미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한국시간 밤 9시 30분. 9월 15~16일 FOMC의 마지막 판단 재료다.
월요일, 과천의 특검 사무실에서 180일 수사의 마지막 장부가 공개됐다. 58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46건과 관련자 150명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돌아갔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상원 수첩, 디올백 수사 무마. 특검은 이 사건들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문을 닫았다.
같은 주에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검찰총장 자리는 직무대행이 지키고 있다. 경찰청장 자리는 1년 넘게 직무대행 체제다. 검찰청이 문을 닫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문을 여는 10월 2일까지 33일이 남았다.
그 주 제주에서는 담당 경장 한 사람이 "연락이 닿았다"는 말로 실종 사건 두 건을 닫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처리를 들여다본 사람은 없었다. 두 실종자는 토요일과 월요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청은 지휘 라인 4명을 대기발령했고,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경찰서에 실종 사건 처리 결과를 형사과장이 확인하라는 계획을 내려보냈다.
그 국가수사본부가 특검이 돌려보낸 46건을 받는 곳이다.
토요일 아침에는 의왕역에서 입환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깔려 숨졌다. 2022년 오봉역, 2024년 구로역에 이어 같은 유형의 죽음이다. 그때마다 대책이 나왔고, 이번에도 국토교통부는 무관용과 재발 방지를 말했다.
자리는 언젠가 채워질 것이고, 새 기관도 예정대로 문을 열 것이다. 이번 주가 남긴 물음은 그다음에 있다. 문서 한 장으로 사건이 닫힐 때 그것을 다시 열어볼 사람은 어느 칸에 앉아 있는가. 33일 뒤 그려질 새 조직도에서 그 칸이 어디인지는 아직 나와 있지 않다.
뉴스 수집·분석·편집 과정에서 Anthropic의 Claude AI를 도구로 활용하며, 독자의 판단과 교차 검증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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