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Woody 주간 회고 | 2026.09.06 — 821조 예산과 162조 기금, 국회를 비껴간 30%
화요일 국무회의가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지출 820조9000억원.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 늘었다.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이고,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원은 반도체다.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 584조4000억원은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많다.
같은 날 발표에서 눈길이 간 대목은 규모보다 그릇이었다. 정부는 최근 10년 평균 내국세 추세를 웃도는 몫을 '추가 세수'로 새로 정의하고, 여기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더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총괄계정 109조4000억원에 청년 13조3000억원, 성장동력 14조2000억원, 지방 15조3000억원, 교육·인재 10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내년 실제 집행액은 45조4000억원이다.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쓰고,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주식과 채권에 운용한다.
목요일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반발이 표면화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2조 슈퍼 쌈짓돈"이라고 했다. 쟁점은 예산처가 입법예고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다.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액을 30% 이내에서 국회 재심의 없이 바꿀 수 있게 했다. 국회가 승인한 10조원 사업이 추가 의결 없이 13조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예산처는 변경 절차가 49개 사업성 기금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래픽처리장치 사업처럼 기술 변화가 빠른 분야에는 탄력성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같은 목요일, 이 기금을 심사할 국회 재경위 예결소위는 아직 꾸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여야는 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금요일 기획예산처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기금을 국회와 법률의 통제 아래 투명하게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8월 28일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기로 하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반려한 것은 헌정사에 없던 일이다. 조 대법원장은 다음 주 중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그다음 주가 이번 주였다. 일요일 조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하면서 예고는 지켜지지 못했다. 월요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가 취소됐고, 대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와 제청권과 임명권 양쪽이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화요일 발인을 마친 조 대법원장은 목요일 대법원 청사로 복귀했다.
복귀 첫날 그는 "경과를 들어서 논의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것이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법원조직법 41조의2는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기존 후보 중에서 다시 고를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리는 이유다. 추천위를 새로 구성하면 재제청까지 두 달가량 걸린다.
9월 7일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한다. 노태악 전 대법관 자리는 3월 3일부터 비어 있다.
이번 주 증시를 흔든 첫 재료는 국내에 없었다. 직전 주말 잭슨홀에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월간 물가 둔화만으로는 기조적 물가가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고, 월요일 국내 증시는 그 여파를 안고 출발했다.
수요일 국내 증시에서는 정유주가 먼저 움직였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라라크섬의 이란혁명수비대 로켓발사대를 타격하고 이란이 요르단과 아랍에미리트의 미군 기지를 보복 공격하면서 유가가 뛴 여파였다. 현지시간 1일 서부텍사스산원유는 배럴당 90.22달러로 5.20% 올라 7월 23일 이후 처음 90달러를 넘었고, 브렌트유는 94.65달러로 4.60% 상승했다. 시장이 반영한 9월 금리 인상 확률은 60%대 중반까지 올라갔다. 유가가 높은 수준에 머물면 중앙은행이 물가 쪽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시장을 지배했다.
목요일 방향이 다시 꺾였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로이터 행사에서 최근 지표에 물가 둔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흐름이 이어지면 9월 동결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 집계 기준 인상 확률은 약 63%에서 50% 안팎으로 내려갔다. 금요일 코스피는 6687.21로 107.73포인트(1.64%) 올랐고 코스닥은 813.50으로 2.95% 상승했다. 기관이 1조6691억원, 외국인이 5034억원을 순매수했다. 원·달러 환율은 8.9원 내린 1350.4원으로 연중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다.
그날 밤 미국 8월 고용보고서가 나왔다. 비농업 일자리는 16만2000명 늘어 시장 예상치 5만5000명을 크게 웃돌았고, 7월 수치도 2만3000명 감소에서 2만1000명 증가로 상향 조정됐다. 인상 확률은 다시 50%를 넘어섰다.
| 구분 | 9월 4일 종가 | 비고 |
|---|---|---|
| 코스피 | 6687.21 | 주간 -101.67p (-1.50%) |
| 코스닥 | 813.50 | 주간 -24.91p (-2.97%) |
| 원/달러 | 1350.4원 | 전일 대비 -8.9원, 연중 최저권 |
| WTI | 91.01달러 | 현지 9월 2일 종가, 3거래일 연속 상승 |
주간으로는 코스피가 1.50% 내렸다. 금요일 하루 반등이 컸던 탓에 체감과 숫자가 어긋난다. 월러의 판단은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해온 워시 의장과 온도 차가 있다. 월러는 다음 주 나올 8월 소비자물가를 9월 결정의 핵심 자료로 꼽았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9월 15일과 16일 열린다.
화요일 산업통상부가 8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수출 982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68.7% 늘었고, 월간 기준 역대 세 번째다. 6월 1020억달러, 7월 990억달러에 이어 석 달 연속 900억달러를 넘었다. 무역수지는 347억5000만달러 흑자로 3개월 연속 300억달러를 웃돌았다.
끌어올린 품목은 하나다. 반도체 수출은 466억5000만달러로 209% 늘어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을 새로 썼다. 8월 16기가바이트 D램 고정가격이 46.5달러로 1년 전 5.3달러의 아홉 배 가까이 오른 영향이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한 비중은 47.5%로 역대 최고다. 이 비중은 3월 37.6%, 4월 37.2%, 5월 42.5%, 6월 43.9%, 7월 41.4%를 거쳐 8월에 가장 높아졌다. 컴퓨터 수출도 62억4000만달러로 419.5% 늘었는데, 데이터센터용 저장장치 수요가 배경이다.
같은 표의 다른 칸은 방향이 달랐다. 자동차는 38억5000만달러로 29.8%, 선박은 16억9000만달러로 45.9% 줄었다. 지역별로는 중국 241억달러, 미국 165억달러, 아세안 190억9000만달러가 모두 크게 늘었지만 중동은 11억9000만달러로 15.0% 감소했다. 자동차와 일반기계, 석유화학의 부진이 겹쳤다.
산업부는 반도체 편중만으로 문제를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를 뺀 수출도 약 20% 늘었다는 것이 근거다.
목요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통폐합 규모는 109개다. 전략적 구조개혁으로 15개,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로 11개,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 통합으로 83개를 줄인다.
합치는 쪽이 먼저 눈에 띈다. 한국전력 산하 발전 5사인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은 단일 발전공기업이 된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로 묶이고,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와 코레일·에스알도 각각 통합된다. 석탄공사는 청산한다. 쪼개는 쪽은 하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나뉜다.
이전 계획도 함께 나왔다.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시작으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옮긴다. 두 부처는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상 이전 제외기관이다. 법 개정이 먼저다. 검찰청 개편으로 출범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은 별도 청사를 지은 뒤 옮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금융위원회처럼 이번에 언급되지 않은 기관도 이전 대상에서 빠진 것은 아니며 4분기 중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잔류 최소화 원칙을 적용한다.
한 총리는 균형성장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라고 말했다. 남은 관문은 법 개정과 노조 반발이다.
화요일 오전 6시 20분, 노동자 한 명이 다발성 장기기능부전으로 숨졌다. 8월 14일 HD현대중공업 용연공장에서 후진하던 트레일러 뒷바퀴에 깔려 중상을 입은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사람이다. 올해 이 회사에서 나온 다섯 번째 사망이다.
올해 이 회사에서는 사망 사고가 되풀이됐다. 4월 잠수함 공장 화재로 1명, 7월 18일 8도크에서 곤돌라와 족장 사이 끼임으로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1명, 7월 24일 군산조선소 판넬공장에서 러그취부기 끼임으로 1명이 숨졌다. 회사는 7월 29일부터 사흘간 전 사업장 생산을 멈추고 안전 셧다운을 실시했다. 위험 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공정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회사가 공식 인정한 중대재해 3건에 대해 특별감독에 들어갔다.
그 감독이 진행되는 동안 사고는 이어졌다. 8월 28일 사내 복지시설 보일러 기계실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쓰러진 채 발견돼 숨졌고, 8월 30일에는 사업장에서 쓰던 A형 사다리 전체에 부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목요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창구 노동안전보건실 부장은 고용노동부가 확실하게 감독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대 정책기획실장은 올해 다섯 건 모두 조선업 현장에서 반복돼 온 유형이라고 했다.
8월 26일 네팔 라수와의 어퍼트리슐리 1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이 홍수에 덮였다. 이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9명과 연락이 끊겼다. 정부는 곧바로 합동 신속대응팀을 보냈다.
화요일 현지에서 네팔군과 합동 수색이 이뤄졌다. 신속대응팀은 네팔군 헬기로 발전소 일대를 정찰하고 상부 위어댐 인근에 내려 걸어서 훑었지만 흔적을 찾지 못했다. 육로수색팀 9명도 둔체 지역까지 들어가 드론을 띄웠다. 대응팀 관계자는 둔체의 지형이 험준해 네팔 당국의 협조 없이는 수색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긴급구호대 44명과 구조견 5마리가 현지에 합류했다. 2008년 쓰촨성 지진 이후 열두 번째 파견이다. 금요일에는 오전 두 차례 헬기를 띄워 실종자 9명 중 8명의 대피로로 추정되는 람체 지역 메인캠프 일대를 집중 수색했다. 나머지 1명이 근무한 위어댐 근처 둔체는 구호대원 2명이 걸어서 살피며 내려왔다.
구호대는 람체 지역에 직접 들어가는 도보 수색을 제안했다. 네팔군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다.
8월 26일 오전 8시 37분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 히말라야 상층에서 빙하가 붕괴했다. 트리슐리강과 보테코시강이 범람하며 라수와 일대를 휩쓸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빙하 붕괴가 산사태를 불렀고, 무너진 암석이 강을 일시적으로 막았다가 고였던 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주 내내 집계가 바뀌었다. 화요일 네팔 당국이 밝힌 사망자는 티베트 16명을 포함해 1130명, 실종자는 4462명이었다. 목요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사망자는 1280명, 실종자는 5624명이 됐다. 하루 만에 실종자가 800명 넘게 늘어난 것은 중앙정부가 지역별 신고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누락분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상자는 5300여 명, 구조된 사람은 1만2000여 명이다.
목요일 중국의 3차 지원 물자가 도착했고 4차 전문가단도 현지에 들어갔다. 금요일에는 모처럼 다른 소식이 왔다. 발생 9일 만에 바그마티주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네팔인 직원 2명이 살아서 구조됐다. 이 중 한 명은 터널 안에서 다른 직원들과 목소리로 소통했다고 진술했다.
한 달 가까이 잠잠하던 미국과 이란이 이번 주 다시 공습을 주고받았다. 주 초 미 중부사령부가 호르무즈 해협 라라크섬의 이란혁명수비대 로켓발사대 2곳을 공격했고, 혁명수비대는 요르단과 아랍에미리트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해 보복에 나섰다.
공방은 이어졌다. 현지시간 1일 미군은 이란 남부 해안의 레이더 시설과 기뢰 부설 역량을 표적으로 삼았고, 이란은 중동 전역의 미군 거점을 타격했다. 에너지 중개업체 리퀴디티 에너지의 마크 셰이퍼 이사는 한 달가량의 소강 뒤에 나온 중대한 긴장 고조라고 평가했다.
시장이 주시한 것은 교전 자체보다 통항이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전쟁 발발 전까지 전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던 길목이다. 전쟁 전 하루 평균 약 130척이 통과했으나 이란의 통항 제한과 미국의 해상봉쇄가 맞물리며 8월 중순에는 하루 3척 수준까지 줄었다. 미국과 이란은 해협을 먼저 열고 비핵화 교섭을 뒤로 미루는 양해각서를 추진해왔지만, 이번 주까지 대면 협상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기상청 9월 6일 05시 발표 기준이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린다. 내일까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다가 모레와 글피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 중심으로만 비가 남는다. 낮 최고기온은 나흘 내내 지역에 따라 23도에서 31도 사이다.
| 구분 | 오늘 6일 | 내일 7일 | 모레 8일 | 글피 9일 |
|---|---|---|---|---|
| 최저기온 | — | 16~23도 | 13~21도 | 15~21도 |
| 최고기온 | 25~31도 | 24~31도 | 25~31도 | 23~30도 |
| 하늘 | 맑음, 동해안·경상·제주 흐림 | 오전 동해안·제주 비 | 대체로 맑음 | 강원·경북 북부 비 |
예상 강수량
6~7일 · 제주 산지와 중산간 10~40mm, 제주 해안 5~10mm, 강원 동해안과 산지 5~10mm, 경북 동해안과 북동산지 5~10mm. 6일 부산·울산·경남 동부내륙 5mm 미만.
8일 · 강원 산지 5~10mm,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5mm 미만.
유의사항 동해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최고 4.5m, 남해 먼바다에서는 5.0m까지 높아진다. 강풍과 풍랑, 너울에 유의해야 한다. 해안가에서는 갑작스러운 너울에 휩쓸릴 수 있으니 방파제와 갯바위 접근을 삼가는 편이 좋다. 오늘 평년 최고기온이 25.0~28.8도인 것과 견주면 평년보다 더운 날이 당분간 이어진다.
- 9월 7일 월요일 · 이흥구 대법관 퇴임. 3월부터 비어 있는 노태악 전 대법관 자리와 합쳐 공석이 두 자리가 된다.
- 9월 8일 화요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법안심사소위. 외부 농협감사위원회 설립과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를 담은 농협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이 거론된다.
- 주중 · 국회 재경위 예산결산소위 구성 협상 마무리 예정. 162조 미래대응기금을 심사할 기구다.
- 주중 · 미국 8월 소비자물가 발표. 월러 연준 이사가 9월 결정의 핵심 자료로 지목한 지표다.
- 9월 15~16일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인상과 동결 전망이 반반으로 갈린 채 열린다. (다다음주)
- 9월 30일 · 심우정 전 검찰총장,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 2차 종합특검 기소 사건의 첫 재판 절차다. (다다음주)
- 10월 2일 ·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번 주 발표된 세종 이전 계획에서 별도 청사 신축 대상으로 분류됐다.
화요일 두 개의 발표가 하루 안에 나왔다. 산업통상부는 8월 수출 982억5000만달러 가운데 466억5000만달러가 반도체였다고 밝혔다. 비중 47.5%, 역대 최고다. 같은 날 국무회의는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지출 820조9000억원, 내년 국세수입 전망은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많다. 기획예산처가 밝힌 근거는 반도체 호조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다.
두 발표는 같은 사건의 앞뒤다. 8월 16기가바이트 D램 고정가격은 46.5달러로 1년 전의 아홉 배 가까이 올랐다. 그 가격이 수출 통계를 밀어올리고, 밀어올린 만큼 세수 전망이 늘고, 늘어난 세수가 사상 첫 800조원대 예산의 재원이 됐다.
돈의 출처가 하나로 좁혀지면 그 돈을 다루는 방식이 중요해진다. 정부는 최근 10년 평균 내국세 추세를 웃도는 몫을 '추가 세수'로 새로 정의하고,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이 가운데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주식과 채권에 운용한다. 함께 입법예고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액을 30% 이내에서 국회 재심의 없이 변경할 수 있게 했다. 국회가 승인한 10조원 사업은 추가 의결 없이 13조원이 된다. 예산처는 49개 사업성 기금과 같은 절차이며, 그래픽처리장치처럼 기술 변화가 빠른 사업에는 신속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목요일 예산안이 국회에 도착했다. 그날 기준으로 기금을 심사할 재경위 예결소위는 구성되지 않았다. 여야는 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협상 중이었다. 금요일 예산처는 기금을 국회와 법률의 통제 아래 투명하게 운용하겠다는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같은 주 수출 통계의 다른 칸을 보면 자동차가 29.8%, 선박이 45.9% 줄었다. 중동 수출은 15.0% 감소했다. 시장 쪽도 사정은 비슷했다. 잭슨홀 발언이 주 초 지수를 흔들었고, 호르무즈의 로켓발사대에 유가가 5% 넘게 뛰었으며, 연준 이사 한 명의 발언에 9월 인상 확률이 63%에서 50% 안팎으로 내려갔다.
반도체 가격과 인공지능 투자 사이클, 연준의 판단과 호르무즈의 통항은 모두 한국이 정하지 않는 변수다. 그 변수들이 만들어준 세수가 162조원 기금의 재원이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지출을 30%까지 늘릴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여기 함께 붙어 있다. 세수가 넉넉할 때 세운 제도는 세수가 줄어든 뒤에도 그대로 남는다. 예산안은 통상 12월 초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그 사이 석 달 동안 국회가 이 조항을 어떻게 다룰지가, 821조원이라는 숫자보다 오래 남는다.
Daily Woody는 편집장 Woody가 발행하는 뉴스브리핑입니다.
뉴스 수집·분석·편집 과정에서 Anthropic의 Claude AI를 도구로 활용하며, 독자의 판단과 교차 검증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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